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0'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0'  

황당규제 공모전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황당규제 공모전'에는 총 93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안은 소관 부처의 검토 및 국조실의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제안과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나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졀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가 되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혁파 BEST 10'

😤황당규제 혁파 BEST 10 

연번	과제명	부처명
1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행)식품만 결제 가능하며, 비식품인 봉투는 구매 불가하여 여러품목 구매 시 불편 경험	복지부
2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 *(현행)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5cm×4.5cm ↔ 청소년증: 3cm×4cm	여가부
3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현행)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국토부
4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현행)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필요	개보위
5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현행)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대리반납 모두 허용 ↔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경찰청
6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현행)장애인등록이 된 아동에 한해 장애아동으로 인정하여 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여가부
7	일부 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의 현실화 *(현행)일산화탄소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 필요하나, 병원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	고용부
8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허용 *(현행)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처리 가능하나,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처리 불가	공정위
9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행)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매매계약 등으로 필요하더라도 발급 불가	행안부
10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허용 *(현행)기존주택 처분 후 융자 지원함에 따라 신축기간 동안 거주 문제 발생	농림부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