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실버존) 방심하면 과태료 2배!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방심하면 과태료 2배!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방심하면 과태료 2배!

 

1. 실버존이란? 👵👴

• 정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 지정 장소: 경로당, 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

2. 도입 배경 🛡️

•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운영.

3. 실버존의 규칙 📏

• 속도 제한: 운전자는 실버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실버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쿨존과 동일하게 가중처벌됩니다.
  • 과태료: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8만원 부과.
  •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1회 시 자동차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은 10% 할증.

4. 현황 및 문제점 📉

1. 사고 증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2. 사망률: 2022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258명 중 44.4%는 보행 중 사망.
3. OECD 비교: 한국의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노인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OECD 평균인 1.9명의 약 4배

5. 실버존의 수 🏙️

• 부족한 실버존: 서울시에 등록된 노인보호구역은 184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 수준.
• 실버존 확충 필요성: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존의 수를 늘리고, 노인의 활동 범위, 시간, 보행량, 사고 건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정해야 함.

6. 개선 방안 🛠️

•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노인이 자주 오고 가는 도로에는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
• 보행신호 연장: 노인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신호를 연장.
•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노인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여 보호.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노인 보행자를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버존이 진정한 노인 보호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실버존을 지정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