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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①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
마스크 | ▶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 5일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 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②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
검사비 | ▸고위험군 대상 검사비 지원 (무증상 선별 검사 포함) |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 유지 * (PCR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RAT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지원(월 600명) |
▸건보 지원은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치료제 | ▸무상공급 |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하고, 무상지원 대상 조정* *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
③ 감시·대응체계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위기단계 하향 시 감시·대응체계 변경(안)>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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