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일 있으면 올해 바뀌는 2가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이 제도들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023.5.19. 개정, 2024.5.20.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시행 예정이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2024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도입.

- 현재 요양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진료 가능하던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계속 발생.

🧑🏻‍⚕️ 본인확인 강화 방안:

-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도입.

- 2024년 5월부터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건강보험 증이나 신분증서로 본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 시행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본인확인 강화의 목적:

-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및 부정수급 예방.

- 보험급여 비용의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우려사항

- 당분간 혼란과 불편 예상.

- 정부, 공단, 요양기관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시범 운영

-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중

2.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간소화 내용:

-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함.

-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면 중계기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로 따로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음.

🧑🏻‍⚕️ 소비자 이점:

-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어 병원에서의 신청만으로 처리 가능.

-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한 불편과 번거로움이 감소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됨.

🧑🏻‍⚕️ 과거 문제 및 개선 요구:

- 이전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미청구 실손 보험금이 발생.

-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 우려 사항:

- 개인 의료정보 보호 문제: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보호 문제 우려.

- 중계기관 신뢰도 및 의료법 위반 우려 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