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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4년 5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by 그날그날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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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왜 도입되나요?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 급여를 제공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양기관(병원 및 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예시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을 줄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용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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