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 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최우선변제권 정보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설명: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세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권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요성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 이제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이 별도로 명기됩니다.

관리비에 관한 정보: 관리비의 총액과 세부 내역, 그리고 부과 방식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전 1년간의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보조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 이행 여부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 체계의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