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바뀌는 것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바뀌는 것들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바뀌는 것들

◈ 지하철 버스 정기권

- 2023년 지하철·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
-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하다.
▶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1,250 × 75,000
(도입 후) 55,000(26.7% 할인)
▶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1,650원 × 60회 = 99,000원
(도입 후) 61,700원 (37,7% 할인)
※ 다만 할인금액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우회전 신호등

- 행정안전부가 8월 25일 발표한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15곳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부터 점차 증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3년 1월 시행된다고 한다.

◈ 최저 시급

- 현행 9,160원에서 →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며 2022년 대비 5.0% 인상 된다.
-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게 된다.

◈ 애플페이 (Apple Pay)

-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Apple Pay)의 국내 도입 준비 중이다.
- iPhone의 지갑 앱에 Apple Cash,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를 저장한 경우, 상점, 식당 등에서 애플페이(Apple Pay)로 안전하게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다.
- 시행 시기는 11월 30일로 예상하고 있다.
-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페이가 결제 가능한 단말기 설치 중이다.

◈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 다만 대학원은 학부과정에 보편적이지 않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교학점제

- 이제 학년별로 미리 짜인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총 192학점 이수) 졸업을 인정받는다.
- 2023년 일반계고에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 '버버리'가 지난 2019년 자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교복산업협회가 버버리와 협의해 올해까지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2023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 2023년 입학생들부터는 체크무늬 대신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 저상버스 도입 의무

- 오는 2026년이면 시내버스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로 운행될 전망이다.
-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 등을 설치한 버스를 뜻한다
- 이번 계획안은 시설·제도 측면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 복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했다.
- 이날 이후 PC에 설치된 IE는 비활성화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MS의 다른 웹브라우저 '에지'로 전환된다.
-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종 보통(자동) 운전면허

- 1종 자동 운전면허가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

◈ 파이브 가이즈(Five Guys)

- 쉐이크쉑, 인앤아웃버거와 함께 미국 3대 버거로 꼽히는 '파이브 가이즈(Five Guys)' 한국에 상륙한다.
- 내년 상반기 강남에 1호점 오픈 후, 갤러리아 백화점은 향후 5년간 국내에 15개 이상 매장 오픈 예정이다.
- 패티 외 모든 토핑을 무료로 추가 가능하다.

◈ 윙스 탑(WING·STOP)

-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 '윙스 탑(WING·STOP)'이 내년 1월 국내에 상륙한다.
- 내년 1월 강남 신논현지역에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 시장에는 미국에서 인기가 놓은 하바네로, 루이지애나 럽, 레몬 페퍼 등 9가지 맛이 출시된다. 향후 한국 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메뉴도 선보일 계획이다.

◈ 슈프림(Supreme)

- 미국 유명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슈프림 (Supreme)'이 한국에 직접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패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전 세계 7개국에만 진출한 슈프림 (Supreme)이 지난 9월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자 직진 출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