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015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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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의 대규모·장기간 서비스 장애와 관련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사과하는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3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000원 규모의 쇼핑 쿠폰, 데이터 관리 서비스 이용권도 보상안에 포함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고 서비스 장애와 피해의 인과성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같은 자사 서비스 제공 수준에 그친 보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이모티콘 등 먹통에 따른 자세한 전 국민 피해보상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피해 지원 방안 (국내 일반 이용자 /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으로 구분)

-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개별 지원 검토
- 카카오톡 이용자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으로 일괄 지원 결정

<표1>카카오에 접수된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단위: 건,%)

구분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소계	비율
		금전피해 주장	금전피해 무관
개인이용자	14,270	5,273	50,068	69,611	79.8%
소상공인	635	7,826	8,972	17,433	20%
중대형 기업	13	96	42	151	0.2%
소계	14,918	13,195	59,082	87,195	100%
비율	17.1%	15.1%	67.8%	100%

1. 일반이용자

①  이모티콘 3종 세트: 1종(영구사용), 2종(90일 사용 기한) 1월 5일부터 일괄제공
②  메이커스 쿠폰 2종: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사용가능한 쿠폰 2종 (각 2천 원, 3천 원)
③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서버 안정상의 이유로 300만 명 선착순 지급 (이후 확대 검토)

2. 피해 접수 소상공인 대상

① 매출 손실 규모 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 현금 3만 원 지급
②  매출 손실 규모 액이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 : 현금 5만 원 지급
③  50만 원 초과 피해인 경우: 별도 과정을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
-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무상 캐시 5만 원 지급
-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지급
-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

3. 카카오 계열사 지원책

①  카카오 게임즈: PC방 요금상품인 D코인 약 5,700개 매장에 지급했음
②  카카오 모빌리티: 지급 대상 기사 회원에게 2.5~5만 포인트 +ⓐ지급 예정
③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플랫폼당 3,000 캐시씩 지급
- 이외에도 관련 주요 계열사도 이번 장애로 피해 본 파트너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

보상 방안 결정 기준

- 10월 19일부터 ~ 11월 06일까지 총 19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카카오 공식 채널 통해 접수된 사례를 통해 결정
- 10만 5,116건 중 83.1%에 해당하는 카카오 사례 8만 7,795건을 분석
-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 79.8%, 소상공인 20%, 중대형 기업 0.2%로 집계
-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접수 건수는 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건 15.1%

기타 참고 사항

- 소상공인 추가 피해 접수 2주간 진행 예정
- 접수 일정과 방식은 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 안내 예정
- 보상규모: 이모티콘 및 쿠폰: 5,577억 원 + 소상공이 보상금 + 유료 서비스 보상금 = 수천억 억대 예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발생 예방 대책 담은 보고서도 송부 예정